2015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세금폭탄 불만 처리 방침

이번 2015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미혼자들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뱉어낼 돈이 더 많아졌고, 기존에는 연말정산 기간을 기다리던 과장님들도 이번에는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다. 이제 자판기 앞 주제의 대부분이 연말정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와중에 모 회사는 ps에서 세근 40%를 떼어가서 담당자가 욕을 바가지로 쳐먹기도 하고. 아무튼 세금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아직 연말정산을 안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2015 연말정산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작년 것을 올해 신고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하지만 정확히는 2014 연말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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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은 3월 10일까지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재빠르게 연말정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기획재정부에서 2014 연말정산 10문 10답을 만들어서 올렸다. 2014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인지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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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에 비해 달라진점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며 중산층 이하는 같거나 감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연말정산 결과로 봐서는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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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로 든 것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도 한다. 언빌리버블! 답변도 창조적이다. 적게 걷었다는데 어째서 월급 명세서에서 까이는 금액은 예전과 차이가 없을까? 이어지는 Q3 질문에 대한 답변도 비슷하다. 대부분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했다는데, 어찌하여 주변의 중산층은 커녕 하위층인 사람들의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늘어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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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가진 30~40대의 연말정산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쳬지된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독신자들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생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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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은 보완 대책을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소급적용 자체도 웃긴 일이기는 하다. Q7도 비슷한 질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해 말이 하도 많아서인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 말까지 결과를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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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책은 2014년도 연말정산분에도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가 머지 않았다 ㅋㅋㅋㅋ)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줄 예정이라고 한다. (대체 얼마나 더 뜯어가려고 분할까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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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월세의 10%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등에 대해 한 번 더 적어놨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상황을 보며 묵묵부답이어도 속이 터졌겠지만 개콘보다 재미난 답변을 봐도 속이 터지기는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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