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보험료 계산 기준 변경, 소득없으면 0점!

불합리한 지역의료보험 소득기준이 바뀌었다. 필자의 친척 동생이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다. 
당연히 소득은 0원이고, 보증금 1000/50짜리 월세를 살고, 10년 넘은 똥차 한 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직장 의료보험에서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자 5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다. 돈도 못 버는 애한테 의료보험 5만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 지역 의료보험료 계산 내역을 같이봤다. 


소득이 없어도 또래 수입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 부과?

월세 1000/50인데 재산 점수가 44점 (월세도 재산인가?)
자동차 37점 (10년 넘은 똥차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이라는 것이 287점이나 되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친척동생과 함께 의료보험공단에 방문해 물어 보았다. 직원이 설명하길, 친척동생 나이 정도에 평균 소득을 감안해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친척동생처럼 30대 중반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추정해서 287점을 넣었단다. 어처구니가 없어 따졌으나, 앵무새 같은 답만 돌아왔다. 오히려 직원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자신들은 늘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보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경제활동 추정 점수나 월세 자동차 같은 재산 기준 말고 직장 의보 가입자처럼 소득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단다. 되레 나더러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래야 여론이 생겨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 빨리 처리할거라고. 

박근혜때 일이라 몇 년 전인데, 사촌동생에게 기쁜 소식을 들었다. 드디어 의료보험료가 정상화 되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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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 계산 변경! 소득없고, 월세 살고, 9년 넘은 차 있으면 0점

지역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사촌동생처럼 소득이 없이 쉬고 있고,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살고, 10년 넘은 똥차있는 사람은 모두 0점으로 최저 보험료 13,100원이 나왔다. 

사촌동생이 찍어서 보내준 걸 보니, 


재산공제 : 재산 1200만원 이하 감액

자동차 차령 9년 이상 적용 제외로 0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평가소득 제외후 소득 최저보험료 적용

이라고 한다. 
드디어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이 정상화 된 것 같다. 


의료보험공단의 공식 내용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의료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실히 확인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4037&page=1 

첫째.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평가소득 없어짐. 

필자가 가장 불합리하다 여겼던 또래 소득 추정해 지역의료보험료 계산하던 것이 없어졌다. 


둘째, 지역 의료보험 재산 및 자동차 계산 금액 감소.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 1200만원은 공제한다고 한다. 사촌동생처럼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는 0점이 된다. 

지역의료보험료 자동차 금액은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된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는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한다. 중형차의 경우도 현재보다 보험료를 30% 깍아준다고 한다. 단, 4천만원 넘는 고급차는 예외다. 뭐 비싼차 타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집 한채에 중형차 하나 있는데 회사에서 짤리거나 회사를 그만두어 지역 의료보험료로 전환될 때 폭탄 터지던 것이 조금은 나아질 듯 하다. 


셋째, 고소득자와 부자는 지역 의료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한다. 연간 3억 8600만원 정도 버는 사람, 시가 12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과표 5억 9700만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역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한다. 필자의 일이었으면 좋겠으나, 아쉽게도 남의 일이다. 


넷쨰,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직장 의료보험료와 맞추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 황당할 사람을 위해 오를 예정인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필자의 사촌동생처럼 감면대상은 바로 적용해 준 듯 하다. 잘하는 일인 것 같다. 


모처럼 이 말을 해 본다.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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