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범죄 피해 예방 어플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이 후끈하다.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설치해보니, 믿고 지내던 지인들이 알고 보니 성범죄자인 경우도 드물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남자였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는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신원조회를 해볼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아무래도 다루는 내용이 호기심과 함께 영 껄쩍지근해서 어느 업체에서 만든 것인지부터 확인했는데,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은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것이었다. 사설 업체에서 재미삼아 만든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유아동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든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임의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개 명력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만들고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은 7월 30일 업로드 된 이후, 그 사이 10만건 이상 다운로드가 되었다.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은 지도 및 조건 검색이 가능했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 인증이 되면, 지역별, 조건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다행히 우리 동네와 내가 사는 인근에서는 성범죄자 숫자도 적고, 할아버지들 몇 분이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재미삼아 이 지역 저 지역을 눌러보노라니, 섬찟했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없던 이유도 알 수 있다.

알고 보니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범하려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이었는데,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까맣게 모르는 것이다.

최근에 데이트를 하고 만나는 사람의 얼굴이 나와 기겁한 사람도 있다. 너무 놀랐겠지만, 그나마 시대가 좋아져서 어플로도 알아볼 수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이 역기능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범죄를 정말 부끄러워서라도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 알림이의 순기능을 두고, 일부에서는 타인의 인생을 파탄내는 사기꾼들도 다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모처럼 여성가족부에서 일다운 일 한 번 한 것 같다.